안녕하세요~ Grand Mission 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장년기에도 아이들의 교육비와 경제적 상황 때문에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삶이 팍팍해져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수령 대,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의 정의
2. 주택연금의 대상, 조건
3. 주택연금의 장점
4. 주택연금의 지급
5. 주택연금 신청
6. 마무리
1.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대상에 속한 분들이 자신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주택연금의 조건
주택연금을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고 공시가격이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가입자 및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액의 결정 ]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4.06.08 - [Daily Info]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3.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급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게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최대 75% 감면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농어촌특별세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가입주택 5억원 이하)
4. 주택연금의 지급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②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③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상품 종류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정액형 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 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 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②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5. 주택연금의 신청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사항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등이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 인터넷 가입 신청 ]
1.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
2.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모바일)
3.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안내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하세요.
4. 인터넷 가입 신청
6.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정의, 대상 및 조건, 장점,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령화로 노인이 많아 평생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치는 우리 어르신들이 부동산은 소유하면서 현금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집이 없는 분들께는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와 은퇴 연령 상향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지 않아 저에게도 닥칠 일이기에 심히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